[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미국에 구체적이고 강화된 안전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압박 메시지일 것이란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애널리스트 출신의 수 킴 전문가는 윤 대통령의 '핵 보유' 언급이 "미국에 좀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을 압박하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도 미국이 당장 한국의 핵 무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점점 더 위험해지는 이 지역 안보 상황에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다. 현재의 접근 방식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이익 모두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이 깨닫게 하기 위한 초기 조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핵 무장 가능성 관련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3일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의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에서 다뤄야할 질문 같다"며 "미국의 입장은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라고 에둘러 답변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한국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고 우리는 확장 억제력을 함께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미 프린스턴대학의 프랭크 반 히펠 대중·국제학 명예교수는 "미국은 현재의 확장 억제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겠지만 한국은 북한의 잦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가능성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가 핵보유국이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염두해 둘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확실한 해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2년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만5000km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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