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의 최대 숙원인 재정준칙 입법을 내달 임시국회서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남아있는 데다, 정부와 입장을 같이하던 여당 내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에 열쇠를 쥔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정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재정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점을 되새겨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 정부, 2월 임시국회서 재정준칙 입법 재추진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하려 했다.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채무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을 2.6%에서 1.6%로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113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GDP 대비 50.4% 수준이다. 2차 추경 기준 올해 국가채무(1068조8000억원, GDP 대비 49.7%)와 비교하면 약 70조원 가량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친 최근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원 이상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확장재정운용도 단단히 한몫했다. 이에 대해 무디스와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 전망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한 상태다. 저출산·고령화 등 영향으로 향후 재정 전망도 밝지 않다.

재정준칙을 담당하는 기재부 재정정책국(전 재정혁신국) 실무진은 지난 국회에서 재정준칙 통과를 위해 최근 몇 달간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관련 소위 여야 간사실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며 밤낮없이 일했다. 국회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기재부 기획조정실 직원들보다 국회 출입이 더 잦았다는 후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입법을 위해 여야 간사들을 수시로 만나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했다"면서 "몇 달간을 국회 인근 숙소 또는 세종과 서울을 오가며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즉 재정준칙 입법안은 법안 통과의 첫 단계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관련법 논의를 앞두고 재정소위 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재정준칙 도입 의지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거는 유감스럽다"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된 상태여서 내년 1월, 늦어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야당과 국회 협조를 얻어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 반응은 미지근...추경 가능성도 변수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재차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로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국회 반응도 아직까지 미지근하다. 

더욱이 정부 편에 서던 여당 내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기류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운용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기재위 소속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정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지금까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2월 임시국회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야당이 추진하는 추경 편성도 걸림돌이다. 야당은 설 연휴 이후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 지나면 수출, 대외무역 환경 등 다 포함해서 민생경제가 훨씬 더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추경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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