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난방비 폭등 대책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 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leehs@newspim.com

최 수석은 "추가적으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도 가스 요금 할인 폭을 오래 겨울에 한해 9000원~3만6000원 할인을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수석은 난방비 상승 요인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의 일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 또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분기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2021년 대비 2022년 미국은 3.3배, 영국 2.6배, 독일은 3.6배가 인상됐다"며 "우리나라의 가스 요금 수준은 이들 대비 23%에서 60%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와 같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무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난방비 폭등의 주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가스 요금이 폭등했다"라며 "여러 나라들이 대부분 가스 요금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아왔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라며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효율성, 이런 구조적인 요인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가 우리 정부의 관심사"라고 전했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취약계층 등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국민들의 동참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인식 등을 위해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1분기 이후 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스 요금은 동절기의 부담 때문에 동결했다"라며 "2분기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드리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들의 부담,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추가 지원대상 확대 계획에 대해 "추가적인 대상을 가구일 수도 있고, 자영업자일 수도 있다"라며 "여러 상황을 보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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