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02 photo@newspim.com

또 관련 전문가 약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간 및 유관기관에서도 20여 명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조그만한 기업일 때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된다"면서 "그러나 기업이 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또 해외 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그런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CEO들이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를 하는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더 사회 기여를 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큰 돈도 벌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도 같다. 국가에게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다"며 "세 기관의 연두 부처 업무보고는 이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한동훈 장관은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 하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중점 추진 계획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국가기본법인 '민법'과 '상법'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이 보고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이라는 4대 핵심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 위원장은 부연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관행 개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언급했다.

뒤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법과 원칙의 확립, 국민일상과 민생 보호 등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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