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이 경제성장 그 자체"라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2023년 법무부 업무보고를 한 뒤 이와 같은 당부를 들었다고 사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2023.01.26 yooksa@newspim.com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이고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공존하고 공동체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공존하는 방식이 공정"이라며 "공정에 바탕을 둔 법과 규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책임이 바로 자유와 공존의 방식이고 이러한 자유와 공정을 지키고 구현하는 것이 법무·검찰의 기본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업환경과 시스템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해나가야 한다"며 "국제기준과 데이터, 과학에 근거한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더 효율화되고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협력해서 이권 카르텔을 막아달라"고도 주문했다.

법무부는 올해 5대 핵심 추진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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