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3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주제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가 지난 4달 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설명,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의 미래상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2.21 photo@newspim.com

제안 설명에서는 방문석 특위위원장이 활동 경과와 중점 정책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인 6개 중점 정책제안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 ▲개별이동수단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 등이다.

방 특위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며 "이동보조기기나 자가차량, 렌터카 등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동권 논의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홍윤희 특위위원이 발제했다.

홍 위원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장애인 이동편의·접근성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민간이 생성·수집하는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연계·결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보윤 위원은 '장애인 개별이동수단, 어떻게 법체계를 개선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지위 강화 및 공적 지원 강화, 자가차량 구매·개조 지원 등 개별이동수단에 대한 기술 개발 투자 등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12월 특위의 제안을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은 시혜적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품격과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라며 "오늘 특위의 제안이 장애인에게 공정한 이동의 기회를 찾아드리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교통수단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렌터가 이용편의 제고 등 특위 제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 및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통합위원회가 30일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국민통합위] 2023.01.30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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