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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달러' 경제 와해"...대북제재 효과 발휘 때문으로 분석

기사등록 : 2023-02-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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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 KDI 박사, '북한경제리뷰'서 밝혀
코로나 한창이던 2020년 가을이 분기점
"달러로 거래하고 싶어도 용이치 않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미 달러화 중심으로 돌아가던 북한 경제가 대북제재로 인해 심각하게 와해됐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KDI가 1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월호에 게재한 분석 자료에서 "달러라이제이션으로 상징되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기본적 경제 시스템이 와해되고, 그 결과 기존 시스템이 달성했던 시장 활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 모두가 일거에 역전됐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한 은행에 환율시세표가 걸려있다. [사진=RFA] 2022.10.19 yjlee@newspim.com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은 달러화가 한 국가나 체제의 통화 기능을 대신하거나 내부 통화를 압도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20년 9∼10월을 북한 시장에서 달러 중심 체제가 무너지는 분기점으로 지적했다.

미국과 유엔 주도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 한 2016년 이후 2017∼2019년에 걸쳐 무역과 생산, 소득 등의 분야에서 경제적 충격파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이후 북한 시장에서는 달러화 등 외화를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경제활동에 있어 달러 사용을 줄이고 그만큼 북한 원화를 더 많이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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