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빌라에 대한 시세정보 파악·제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분양처럼 획일화된 금액으로 나오는게 아닌데다 같은 지역에 있다해도 면적이나 준공연도, 대지지분 등에 따라 시세가 천차만별이어서다. 일각에선 오히려 부정확한 시세 정보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심전세 앱(APP) 출시 시연회에서 전세사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2 yooksa@newspim.com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일환인 정보 제공을 위한 빌라시세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들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을수 있도록 가격정보가 많지 않은 빌라 시세를 파악·제공한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실제로 빌라 시세파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빌라가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아 가격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도가 낮아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적용할 것"이라며 "매년 나오는 만큼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가 없는 신축빌라의 경우에는 시세파악 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종 시세 결정에 전문가들이 개입하는 만큼 주관적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적, 자재 등 건축물 대장에 있는 정보들과 주변 인근 유사 매물의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산정할 계획"이라며 "이후 중개사협회나 감정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 정보가 아예없는 경우에는 중개인 말만 믿고 거래를 하게 된다"면서 "안심전세앱을 통해 협회의 도움을 받은 시세를 보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빌라의 시세파악을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추정 시세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일정하게 분양할 때는 가격이라던지 전체적으로 수집을 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그 시세가 굉장히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처럼 대단위 개발이 아니고 면적이라던지 위치라던지 빌라가 너무 개별로 좀 다르다보니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결국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시세가 시장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세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작업에만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빌라 시세를 측정하는건 가능하다고 보지만 시세 측정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건물의 입지나 건물의 권역에 따라 가격 기준이 다르고, 새집과 헌집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빌라 시세파악을 위해선 표준지 작업에 있어 A급, B급 등 기준 등급에 대한 요소가 먼저 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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