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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한수웅 교수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지명

기사등록 : 2023-02-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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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한수웅(67) 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준일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 교수를 지명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3명의 인권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한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rug)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2006년 1월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회 주최 제10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며 기본권 보장과 제한에 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2017년 2월 1일 인권위원으로 지명돼 3년간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대법원은 "한 교수가 다양한 경험과 헌법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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