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탄소중립, 그린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밑거름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판 IRA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3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한국판 IRA 법은) 재생에너지와 그린 산업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경제와의 탈동조화, 자국 중심주의 확산 같은 구조적 변화들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현실 도피하지 말고 통상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정부·여당을 향해 지적했다.
또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뛰고 있다"며 "초부자 특권 감세란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함정에 빠질 것이란 경고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전기료, 수도요금 같은 필수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경제를 고사시킨다. 민생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 민생파탄 주범 역할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월에 비해 2월 난방비는 더 심각하다"며 "여론 눈치나 보면서 흥정하듯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피해를 줄이려는 시늉이라도 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금 즉시 30조원 긴급 민생프로젝트, 특히 그 중에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2조원 협의에 즉시 응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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