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세 번째 검찰 출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햇수로 3년간 이어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본류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쌍방울그룹이 얽힌 '불법 대북 송금' 등 이 대표의 관련 다른 수사는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검찰과 이 대표의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당일 조사에서 대장동 사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
◆ 李 '대장동 사건' 수사 이달 중 마무리 예상
대장동 사건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필요 조사 횟수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대장동 사업이 오랜 시간 진행됐고 조사할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가능한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왔다.
검찰은 2회 조사 통보 자체가 이 대표의 입장 등을 고려한 최소 요구라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을 때마다 매번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오는 10일 조사에서도 지난번 조사와 마찬가지로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상황이다. 즉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더라도 이 대표를 포함한 정치권의 반발만 강해질 뿐,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 이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우선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 대표의 혐의 입증도 자신하는 상황이지만 그의 신병확보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린 상황에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뚫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뒤 대장동 관련 이 대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는 '50억 클럽' 등 다른 의혹 등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
◆ 중앙지검 '백현동·정자동 특혜'…수원지검 '쌍방울 커넥션' 수사 계속
대장동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지만 중앙지검의 칼끝은 계속해서 이 대표를 향하는 상황이다. 반부패수사1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며,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정자동 판교 호텔 특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반부패수사1부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전날 성남시청을 포함한 4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참고인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 경찰의 1차 수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진 사안이었던 만큼, 검찰 수사 또한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자동 사건은 지난 2일 사건 배당이 이뤄졌고, 대장동 사건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쌍방울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본격적으로 이 대표와 쌍방울의 커넥션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먼저 기소한 수원지검은 남은 혐의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인데, 이 중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얽혀있는 상태다.
특히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 대표 관련 다수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전날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의 신병까지 확보했다. 검찰은 박씨를 조사하는 한편, 그가 가지고 있던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의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도 이르면 이번 주 국내로 압송될 예정이다.
검찰이 연이어 김 전 회장 측근들의 신병까지 확보하면서 김 전 회장의 비리 의혹은 물론,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파헤치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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