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9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및 노동법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두 개의 분과(사회적 약자 보호, 근로기준 현대화)로 나뉘며, 각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전원회의(9명)에서 논의하는 방식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2.12.01 swimming@newspim.com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한다.

연구회는 먼저 파견 영역과 관련한 쟁점을 약 5개월 간 집중 논의해 상반기 안으로 연구회(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연구회는 지난 2일 발족한 고용노동부의 상생임금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임금근로자 중심의 노동규범은 디지털 혁신 속에 광속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경사노위는 항상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3.02.09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