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로 구성된 전문가 논의체를 연달아 꾸렸다.

지난 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발족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가 그 중 하나다. 연구회는 학계 중심으로 노동법 전문가 14명 구성이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근로기준 현대화를 주제로 두 개의 과로 나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한다.

이수영 경제부 기자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할 '상생임금위원회'가 출범했다. 마찬가지로 노동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13명을 모집했다. 위원장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와 상생임금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일주일 간격을 두고 같은 성격의 논의체가 등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흥미로운 점은 논의 주제가 겹치다 보니 구성원도 중복된다는 점이다.

전날 출범한 연구회 위원 14명 가운데 상생임금위원회에도 발 들이고 있는 위원은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과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과 교수 등 총 4명이다.

14명뿐인 연구회의 구성원 약 30%가 먼저 출범한 상생임금위원회 소속인 것이다.

또한 상생임금위원회는 출범 당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중심 추진체계로서 단순히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상생임금위원회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대를 메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연구회가 후발주자로 또 나선 셈이다. 연구회의 등장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를 인식한 듯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며 "(고용부의) 상생임금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단순 자문 성격의 논의체가 두 곳으로 분산돼 운영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느 곳에서 누가 논한 들, 중요한 건 정부의 개선 의지가 국민과 노사에게 와닿아야 한다는 것이다.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명분 쌓기용'으로 끝난 과거의 노동개혁 실패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처럼 의욕만 앞서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하면 혼란만 자초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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