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자율로 바뀌고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됐다. 다만 학교 통학차량과 체험학습 이용 차량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은 학생과 착용한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2023.01.30 mironj19@newspim.com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도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로 바뀐다. 다만 통학차량이나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 이용차량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통학차량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함에 따라 학생들의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통학차량과 체험학습 차량은 대중교통 정의에 포함돼 있다"며 "학원의 경우 여러 개의 학교가 섞여 있고 버스 구조에 따라 밀폐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가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등교 전 학생들이 본인의 건강 상태 등을 입력해야 하는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지만,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 권고로 바뀐다.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거나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대신 등교할 때 검사결과 확인서나 진단서,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원 진료 결과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접촉이 빈번한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내 검사 키트는 전체 학생의 56.5%에 해당하는 334만개가 비축돼 있다.

교육부는 방역 전담인력 5만8000명과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 마스크는 학생당 5.5개, 손소독제는 학급당 5.8개, 체온계는 학급당 1.8개 등을 지급한다.

다음달 2~16일까지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역 전담 인력 배치 및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 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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