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고물가와 난방비,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삼중고를 겪고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15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은 3525억원으로 지난해 6000억원 대비 약 41% 줄었다.

◆ 지역화폐 국고지원 축소…소상공인 '우려'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부터 줄곧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지원 중단 의사를 밝혀왔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인 지역화폐에 지자체 예산이 아닌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 포럼 행사에 참석해 "(재정이) 부족하면 전부 왜 중앙정부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냐"며 "지역화폐 등은 지방 재정문제"라고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10 yooksa@newspim.com

이 같은 주장은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발행으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가두는 것은 중앙정부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지자체들이 지역화폐를 경쟁적으로 발행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지역만 손해를 보고 발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기조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건 올해가 처음이라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지역화폐 국고지원 축소로 인한 변화를 체감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실제로 경기 안성시와 양평군,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역에선 지역화폐 구매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10%에서 6%로 축소됐다.

이들 지역 외에도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한 지자체들 사이에서 줄어든 국고 지원만큼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며 인센티브 수준을 기존의 10%로 유지한 곳들도 등장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줄어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용처 확대 필요…"업종은 신중히 결정해야"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이 줄은 만큼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해 삼중고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울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지원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각 지자체별로 지역화폐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니 정부는 지역경제보다는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동행축제와 추석을 맞아 5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09.05 photo@newspim.com

전문가들은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함으로써 가맹점 수와 사용률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경호 조세연 재정제도분석팀장은 "사용 지역이 전국이냐 지역이냐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취지가 같다"며 "지역격차 심화 등 지역화폐가 가진 부작용을 생각했을 때 온누리상품권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A씨도 "사용처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이 지역화폐를 대신할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업종 지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송경호 팀장은 "지역화폐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 등이 사용처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아니었다"며 "제도의 취지가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지 고려해 업종을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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