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 분야의 경우 민간 부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형태 유지되고 있다"면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예대마진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예대마진 축소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 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한 기존 금융사간 경쟁 강화 방안과 금융과 it간 영업 장벽을 낮춰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은행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영업과 수익창출을 위해서라도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통신 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통신시장 경쟁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 요금 서비스 증진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주기적으로 알뜰폰 서비스의 확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내 투자유치 지원, 주파수 이용부담 완화, 통신망 구축 지원,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점 완화 대책과 관련해 "금융의 경우 비교공시 등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산 분리와는 다른 부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돼 있다"면서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말씀드린 것이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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