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가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를 외친다거나 채용장사를 하고 있다"며 "노조가 정상화 되면 우리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일자리도 많이 나올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우리 헌법 기본질서를 못지켜서 경제 발전이 어렵고, 기업가치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해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1 photo@newspim.com

이 대변인에 따르면 국무회의 토론 중 한 참석자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기가팩토리 한국 건립 방안을 검토했는데, 노조 때문에 포기했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언론이 이 문제를 몰라서 안 썼겠는가. 지난 5년 동안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고, 문제를 삼았다가 불이익을 받는 게 싫었기 때문 아닌가"라고 문재인 정부를 저격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적응해 살아온 것이다. 병폐를 바꾸기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병도 알아야 치료되는 것처럼 자꾸 보도가 나오고 문제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기관이 나서고 있지만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노조 문제를 알리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며 "조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임기말까지 모든 적폐를 뿌리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노조 조합원들도 내가 낸 회비를 집행부가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며 "가만히 놔두지 않고 왕따를 시키거나 고통을 주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사회 분위기를 바꿔가면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업인 모두가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 공정 경쟁을 통해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만들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국무위원은 노조 뿐 아니라 사업주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국무위원은 "비리를 저지르는 노조도 문제지만, 방치하는 사업주도 책임이 있다"며 "사업주를 처벌하면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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