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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크라전 공식 성명 "각국 영토 보장돼야"

기사등록 : 2023-02-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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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전쟁 1주년 맞아 공식 성명 발표

[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중국 정부가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맞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대화를 조기에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문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은 모두 12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12개 항목은 각각 ▲국제법에 따른 각국의 주권, 독립, 영토 보장 ▲군사집단 확장 등 냉전적 사고 폐기 ▲휴전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직접대화 추진 ▲평화회담 개최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위기 해결 ▲민간인과 전쟁포로 보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격 중단 ▲핵무기 및 생화학 무기 사용 금지를 통한 전략적 리스크 축소 ▲곡물 수출 보장 ▲UN 안보리 승인을 득하지 않은 일방적인 제재 중단 ▲에너지, 금융, 곡물, 물류 등 산업체인 보장 ▲전후 재건 추진 등이다.

중국은 특히 입장문에서 평화회담 개최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12개 항목 중 나토의 확장을 포함한 냉전적 사고를 폐기하라는 점과 휴전회담 개최, 미국과 서방세계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해제하라는 점은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첫 번째 항목에서 언급한 '국제법에 따른 영토 보장'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한 상태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영토 보장'은 '현재 러시아가 점령중인 우크라이나 영토 반환'을 의미한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중국은 이번 입장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쟁점인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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