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무역수지 적자에 일희일비 말고 민첩하게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때"라고 진단했다. 윤 전 의원은 "국가 주도 개발 과정에서 국가가 쥐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보고 "개개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해 줘야 하고 노동시장이나 연금 이런 것들을 빨리 개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큰 것이 문제"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숙 전 KDI 교수가 25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우선 윤 전 의원은 '일단 무역수지 적자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1~2월 합해서 180억달러를 적자진 것 같다. 이런 페이스로 가면 1년에 한 900억 달러, 1000억달러까지 될 수도 있다. 큰일이다'란 우려에 대해 "아직 1~2월 정도니까 지금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게 첫 2달 갖고 이야기하기는 오버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큰 게 문제"라고 봤다.

윤 전 의원은 "우리가 굉장히 민첩하게 우리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때"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우리는 인구 배당이고 뭐고 오래전에 다 지나서 이제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악재가 사실 구조적으로는 지금 겹쳐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아까 제가 올해 1~2월 숫자 갖고 일희일비 한 건 아니다. 좀 기다려봐야 한다는 건 경기적인 측면의 이야기고 구조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구조적인 측면을 치고 나가려면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인생이 희망이 좀 있으려면 우리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을 다 뜯어고쳐야 한다. 이게 사실 구조개혁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핀란드(연금개혁 사례)나 이스라엘 그런 식의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인가'란 질문에는 "그렇다"라며 "구조개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핀란드나 이스라엘은 그 민첩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나라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핀란드도 역시 민첩하지만 거기는 국가에 대한 굉장한 신뢰를 기반으로 아랫단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줬다"라고 했다.

이어 윤 전 의원은 "그런 토양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 부담률.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우리 지금 뭐 20(%) 후반인데 그거 갖고도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토양의 차이를 놓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찾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일단 국가 주도 개발 과정에서 국가가 쥐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개개인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마음껏 뛸 수 있게 해 주려면 노동시장이나 연금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개혁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교육도 예전에 우리가 주입식으로 시험 보고 외우고 이런 교육에서 완전히 벗어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대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자 "3대 개혁이 지금 연금,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이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공공부문이다"라며 "공무원들도 확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들도 확 잡고 맨날 고압적으로 일하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자가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바꿔야 하는 건 사실은 공무원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같다'라고 발언하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화이트 컬러는 이 직무에 관해서 성과를 재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연구가 더 필요한 건 맞다"면서도 "그런데 생산직은 그런 면에서 좀 용이하다"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또 "이렇게 좋은 거면 공공 부문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건 맞는 것"이라면서도 "이때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앞으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노동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열심히 했었다.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라면서 "뭔가 능력과 노력과 성과의 보수가 연동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너무 당연하게 들리는데 그런데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우리는 개발독재 속에서 굉장히 고속성장을 할 때는 '우리 다같이 성장하니까 우리 회사에 남아있기만 해줘. 그러면 너 지금은 조금 받지만 계속 우리 회사에서 오래 있으면 계속 따박따박 올라갈 거야'(라고 하던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는 그게 맞았다. 다 같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윤 전 의원은 "그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그게 연공제다. 일본에서 가져온 우리 연공제인데 그게 이제는 시대하고 너무 안 맞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아무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며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는 순간 이때까지 쌓아온 조금 받으면서 쌓아온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경제가 민첩하고 움직이기 좋게 하려면 내가 일하고 내 성과와 능력, 노력에 비해서 보수를 받는다는 의미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걸 가지고 항상 어디를 가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모빌리티의 측면도 있다"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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