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선거제 개편이나 정치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들은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전부 버림받을 것"이라며 4월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위성정당이 나오는 것이 분명한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2023.03.02 parksj@newspim.com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폐해를 낳는 것은 물론, 유권자 절반에 가까운 의사가 사표(死票)로 처리되는 등 큰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맞물리면서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정치 관행이 뿌리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속, 집중, 숙의 민주주의의 세 가지 전략으로 3월 중순부터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할 것"이라며 "전원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발의하고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도록 돼 있는 헌법 개정 절차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경성 헌법"이라며 "최소 개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개헌절차법을 우선 마련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4년 중임제 하나만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어려웠다"며 "4년 중임제와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해) 다양한 세력이 내각에 들어올 수 있게만 해도 성공"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국무총리를 뽑는 절차를 개선해 국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하든가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1명을 선택하게 하면 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각 구성에 다양성이 있지 않겠냐"며 "불체포특권 포기와 같은 부분만 고쳐주면 현재로서는 그것이 유일한 개헌안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장래에 제대로 된 개헌을 장기적으로 하는 걸로 논의하되 여야가 '그것만이라도 하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최소기반 전략으로 가면 올해가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이니 개헌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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