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성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타협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2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시장 원리 자체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지금만 해도 쌀 생산은 과잉이어서 매년 수천억원 이상씩 매입해 5년 뒤 10분의 1 가격으로 버리다시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은) 악법 중 악법"이라며 "(쌀 생산은 과잉이지만) 우리나라 식량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다른 부족한 대체작물을 기를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월 임시국회 중에는 국민들에게 널리 이 법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여당 동의 없이 과반 의석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로 개정안을 직회부했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무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 폭 5~8%'로 완화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 조항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라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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