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6일 '제3자 변제' 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발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01 photo@newspim.com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배상금 재원 마련 방안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따른 국내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의 기부금으로 우선 조성하되, 향후 일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 기업의 기여가 불발된 대신 한일 기업들이 '미래지향적' 취지의 다른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돼왔다.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經團連)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잠정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방미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년세대·미래세대들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잠재력을 축적해나갈 수 있을지에 관해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과거사 반성과 사죄가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문서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오부치 전 총리는 당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바 있다.

한일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4개월간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매듭짓고 전면적 관계 정상화 궤도에 들어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정부 해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후속 파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피해자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시위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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