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을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방식이 "민주당 문희상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폭탄 처리반을 맡아서 지금 폭탄 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정 비대위원장은 "저는 이것을 좀 대승적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봐야겠다. 자꾸 우원식 의원도 좀 전에 터무니 없는 해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3자 대위변제 아이디어는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고 민주당의 아이디어다. 문희상의 아이디어다"며 "그것이 거의 마지막 수단이고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린 건데 삼전도까지 나오고 굴욕까지 나오는 등 그런 정파적인 편협한 시각은 이제 좀 교정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자기네들 국내법은 다르다'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민간위원회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자체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65년 청구권협정에서 최종적으로 매듭을 지었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었는데 갑자기 2018년에 우리 대법원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단 이후에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목소리만 높일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어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도 사실"이라며 "지금 일본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거를 갖다가 국내 정치 진영의 결속을 위해서 사실 반일몰이를 해 왔던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전날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해법'을 발표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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