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자발적 기여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을 즉각 철회하라"며 맹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즉각 소집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7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의힘은 '방탄국회'라면서 3월 6일부터 국회 문을 열자고 하더니 3월 7일인 오늘까지도 각 상임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굴종외교에 국민적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국정을 무한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과연 맞느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과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없다"며 "일본 외상의 약식 기자회견 어디에서도 사죄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손해배상이 종결됐다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점"이라며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최종 판결까지 투쟁해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한 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배상안은 정부 규제와 인허가의 대상인 기업에 재단출연금을 강요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셀프 배상은 경술국치 이래 버금가는 굴욕 외교로 기록되고 친일 왜곡 정부로 규정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3.1 독립만세운동 때처럼 강력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민주 정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해치지 않겠다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쳤다"며 "앞으로 대중국 봉쇄 전략을 본격화하며 신냉전 구도가 부활하고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독일은 나치가 사라졌지만 일본은 나치 같은 우익이 일본 집권 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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