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내수진작 대책 발표…물가상승 자극 우려 '진퇴양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꺼져가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쯤 내수 진작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 이른 상황에서 섣불리 소비 진작에 나섰다가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수 진작 대책을 준비 중이다.

◆ 이달 말 내수 진작책 발표…소비쿠폰 등 검토

우선 소비쿠폰을 활용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면서 가라앉는 내수를 부양할 목적으로 소비쿠폰 사업을 벌였다. 숙박, 체육, 영화, 외식 , 등 9개 분야에 각종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외식물가 등 서민 생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메뉴 안내판에 인상된 가격이 쓰여 있다. 올해 1분기의 외식업 경기 흐름을 예상하는 경기전망지수는 85.76으로 전 분기 대비 9.22포인트 급락했다. 2023.03.09 anob24@newspim.com

같은 기간 소비 진작책으로 추진된 온누리 상품권 특별판매이 올해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5~10% 수준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확대하거나 발행량을 늘리는 식이다.

그 밖에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해 10~40% 할인행사를 하는 농축수산물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금리 인상과 고물가 여파로 내수 소비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현장이 어려워서 소비가 더 활성화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 내수 활성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용산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있어 저희와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불안한 소비 흐름…3개월 연속 감소세

실제 소비는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1% 감소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연속 내리막을 기록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0.2로 지난해 6월(96.7) 이후 8개월째 100을 밑도는 중이다. 소비자심리지지수가 100을 넘지 않으면 현재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작년의 경우 내수 소비가 그나마 경제성장률을 떠받쳤는데, 올해는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소비마저 위태로운 상황인 셈이다. 작년 연간 경제성장률 2.6% 가운데 민간 소비의 기여도는 2.0%p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수출 감소를 민간소비가 방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가 많이 위축돼 경기 순환이 잘 안되고 있다"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미시 정책들로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물가 불안요인 산적한데…또 다시 자극 우려

문제는 정부가 섣불리 소비 진작에 나섰다가 물가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4.8%로 10개월 만에 5% 아래로 떨어졌지만, 물가가 완전히 안정 기조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미뤄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남아있고,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또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전기·가스·수도 상승률은 28%를 웃돌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억눌러왔던 지방자치단체들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전기·가스 요금도 오르게 되면 물가가 또다시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 아직 물가를 자극할 대외 변수는 산적해있는 것이다.

고물가에 가계 구매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 진작책을 펴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전문가들은 가계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자체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비 진작책은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