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며 "노동개혁은 국민의 삶 자체인 일자리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현안인 동시에 지속가능성,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는 가장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3 leehs@newspim.com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더이상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라며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불투명성은 개혁의 첫 대상이고 이는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의 일부 강성귀족노조가 법을 무시하고 과격한 폭력을 일삼는 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이제 강성 거대 귀족노조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만 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1년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된 후 노조 간 노동3권 침해 행위는 여전히 입법 사각지대"라며 "노조 운영 공시제도 등 노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하고 노조의 폭행·협박을 통한 노조 탈퇴 방해 등 노동3권 침해를 법으로 금지하고 부당한 금품 요구 등 권리 침해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논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는 법안이 마련되길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임이자 의원, 이주환 의원, 박대수 의원, 지성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권창준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참여했다. 민간 관계자는 김경율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자문회의 단장, 김희성 강원대 교수, 송시영 서울교통공사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문성호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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