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지난 10일 부산 금정구청에서 열린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실무회의에 참석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실무회의는 대전 유성구를 비롯해 지난 3월 초 신규 가입한 부산시 7개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회원 23개 지자체의 팀장과 담당자 등 3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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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가 지난 10일 부산 금정구청에서 열린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실무회의에 참석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논의했다. [사진=대전 유성구] 2023.03.14 nn0416@newspim.com |
회의는 올 한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대정부·국회 활동 및 대대적인 범국민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국회 국민동의 청원 신청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100만 주민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하고 각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법안은 3차례 발의됐다. 지난해 발의된 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06% 인상하고 해당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내용으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가입 지자체가 23개로 늘어난 만큼 원전정책 개선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 있지만 원전소재지와 달리 아무 혜택과 보상도 없이 원전의 위험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는 원전 인근지역 503만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올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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