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태업 방지…타워크레인 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 법제화 검토"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지능적 태업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을 법제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열린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14 pangbin@newspim.com

14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건설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혼란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적인 태업의 뿌리를 뽑는 강력한 장치를 발동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특별점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등 공기를 지연시키는데 따른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자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집단적으로 결의를 해 태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이달말까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693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청은 이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50.2%에 달하는 438개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팀은 국토부, 고용부, 지자체, 경찰청 등 4인 1팀으로 구성해 15개 팀을 운영한다.

원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타워크레인 관계자들이 준법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작업속도를 늦추고 효율을 떨어트리는 것을 집단적으로 결의해 여러가지 지장상황이 생기고 있다"면서 "아무 의미없이 트집만 집하고 꼼수로 쓰일 여지를 없애기 위해 규정을 철저히 검토해 손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전류기록계가 있어 극시한 태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만 하면 파악할 수 있다"면서 "정도를 넘어선 태업, 반복되는 태업에 대해선 성실의무 위반 뿐 아니라 불법 노동쟁의로서 사업적인 제재를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기술적이나 비용적으로 약간의 준비기간과 계도기간만 잡으면 모든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계를 부착해 일거수 일투족을 제출받는것도 가능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작업장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입출입 전자카드제와 직접 임금 지불 시스템 등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현장에서 선량하게 근로한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임금체불로 눈물흘리는 일이 없도록 출퇴근 카드와 임금 집적지불 등으로 원청사가 해야될 의무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면서 "태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발동하고 규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기회를 놓치면 건설현장은 다시는 이러한 계기가 쉽게 안 올지도 모른다"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함께 생산성을 높여 모두가 혜택받고 더 좋은 대우를 받는 밝고 생산적인 건설현장으로 만들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