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일관계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14일 한국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토론 모임인 더 플랫폼(The Platform for Tomorrow)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개최한 '2023년 신년 대토론회'에서 "강제징용 문제 외에도 일본 3대 안보전략문서 개정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록 등 한일 양국의 갈등 소재가 산재해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신 전 차관은 이날 '위기를 기회로: 전환기 국제사회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외교분야 정책제언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의 재단 기부와 사죄 확보가 최대 난관이며, 한국 정부의 피해자 소통 성과도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강제징용 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하려 해서는 곤란하며, 피해자 구제조치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일본도 호응 조치로 한국 노력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체제와 우리 대법원 판결의 불일치에 관한 한일 간의 다른 입장을 절충해야 되는 만큼 양국 간 정치적 합의 및 이를 반영한 우리 국회의 특별입법이 필요하다"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실패 전례를 교훈 삼아 이행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 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는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해 5월 히로시마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며 "일본의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협조와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 전 차관은 특히 "한일 양국의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1.5 트랙의 전략협의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미중 전략경쟁은 한일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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