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규제 해제와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고,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복구도 일본과 조속히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일부터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국장급 회의인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책대화로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2019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화물·기술의 민감도에 따라 일정한 도착지·품목 조합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과 동시에 3개의 해당 품목에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일 양측은 상호 국가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 다시 올리는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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