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통신시장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 가운데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전파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법률·기술 분야 전문가와 유관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자문위원들은 논의를 거쳐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할당대가와 조건 등 할당정책이 신규사업자에게 실효성있게 작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시장 환경에 맞는 통신정책이 전파정책과 함께 균형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수립을 위한 전파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3.16 victory@newspim.com

아울러 전파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전파정책은 사업자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며 주파수 할당 등 전파정책으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 간 경쟁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자문위원들은 신규사업자 진입을 촉진했던 해외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 등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반에서 28㎓ 대역 신규사업자 주파수할당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연내에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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