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통신업계 독과점 해소를 위해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1차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5일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열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 출범 의의와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방안 등 제1차 위원회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09.14 yooksa@newspim.com

박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통신시장은 이통사간 M&A를 거쳐 통신3사 과점구조가 형성된 2002년 이후 20년 넘게 통신3사 중심의 경쟁구도가 유지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 통신산업을 보면 시장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실패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해외에서는 소비자들이 이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구간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통신서비스 선택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통신시장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통신산업은 도태되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며"최근 연이어 터지는 통신 장애, 고객정보 유출, 디도스 공격에 따른 침해사고는 시장실패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는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공급자는 품질과 요금으로 활발히 경쟁해야 한다"며 "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이날 참석자들을 향해서도 "상반기까지 근본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많지는 않으나 오직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로 여러 전문가분들이 지혜를 모아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victor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