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대기업은 높은 노동비용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반면 중소기업은 저임금,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7차 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결국 산업 생산성 저하와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03 leehs@newspim.com

경제안정 특위 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국세청 통계자료 보니 이른바 '긱노동자'가 2020년 기준 약 700만명으로 많이 늘었다. 특히 30대 미만 MZ세대가 54만여명 늘어서 165만여명으로 MZ세대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사회의 첫 시작을 내딛는 청년층에게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산업재해 보험 적용 확대뿐 아니라 분쟁해결 등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개인적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선 법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노사의 양보와 타협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노사는 대부분 법제도 개선이나 정부 정책을 통해 개선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법제도나 정책을 통해 개선하려고 노력하다보니 결과적으론 더 심화하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원하청 상생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사 간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협의테이블 구성이 중요 과제"라며 "원청 대기업이 도급단가 인상 등을 통해 하청기업 근로자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세제혜택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의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원청과 하청기업 노사가 참여하는 협의모델은 강제력이 동반된 단체교섭보다는 당사자간 신뢰를 기반으로 협의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노호창 호서대 법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긱 이코노미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 형태가 파편화됐다. 근로자인지 아닌지 더 애매모호한 상황이 펼쳐졌다"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자가 열악한 노동자 문제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우리나라 법 중 근로 및 근로자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가장 상위의 법인 '헌법'에 근로자의 정의, 개념 요소, 요건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중구조 바깥에 놓인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 헌법상 근로자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일하는 사람이고, 헌법상 근로자에 속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의 직접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을 해야 한다"며 "앱을 통해 배달하는 노동자들도 인간으로서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보호적 요서들이 필요하다. 계약공정성 이행에 있어서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안정 특위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날로 운영이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윤창현·조은희·최승재·송언석·엄태영·김정재·박대출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경제안정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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