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3)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직원 5명과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1.04 leehs@newspim.com

이날 재판부가 "도의적·행정적 책임을 떠나서 형사 책임까지 가는 것에 대해 인정 못 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도 자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이 전 서장 측은 "맞다"고 답했다.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진술 기회를 얻자 항의했다. 배우 고(故) 이지한씨 어머니는 "길에서 경찰의 도움없이 예측하지도 못한 상태로 압사 당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초점 맞춰서 정확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지시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경찰 상황 보고서에 이태원 파출소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01.06 pangbin@newspim.com

이어서 박 전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의 입장에 대해 "인과관계 관련성, 구체적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점, 상해 피해자와 다투는 부분이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만 알았지 명의나 결재권자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외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은 전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 관련 이태원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참사 현장 출동 지시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실제 현장 도착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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