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별세로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출판 및 콘텐츠 제작업계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출판 및 콘텐츠 제작업체 불공정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출판 및 콘텐츠 제작업체의 불공정하도급 사건 총 18건을 적발해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22 kilroy023@newspim.com

이 가운데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형사고발·과징금·과태료 처분을 한 사건은 전무했고, 경고 12건, 심사불개시 4건, 무혐의 2건 등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공정위는 2021년과 올해 온라인 주문형 인쇄업체 베러웨이시스템즈의 2건의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사건을 조사해 모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1년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기정 위원장의 지시로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도중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원작자 자작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공정위도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김희곤 의원은 "공정위가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갑질 사건을 비롯해 출판사, 콘텐츠 제작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출판사, 콘텐츠 제작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3.20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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