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강제징용 해법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오후 YTN 뉴스 와이드에 출연해 지난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반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우리 정부의 해법이 잘 이행되고 한일관계가 진전되면 추가 조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2 leehs@newspim.com

그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구상권을 포기하는 등 한국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얻은 것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는 우리의 권리"라며 "일본과 주고받고 할 대상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왜 한국이 '대승적 결단'의 주체가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사국이고 2018년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존중한다"며 "이런 상황서 고심 끝에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제3자 변제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찬성하는 유족에 대해선 준비가 되는 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접촉한 상당수 유족께서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정부안을 반대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며 소송을 새롭게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 또한 반대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라고 답했다.

조 차관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에 대해 "시기의 문제"라며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 때 한일 미래에 관한 새로운 공동선언이 나올 가능성과 관련해선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공동선언'이 나온지 25년 됐다"며 "이를 계승해 업그레이드할 선언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긍정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조 차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며 "일본 측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이달 말 공동 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인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위해 화해·치유 재단과 같은 새로운 재단이 설립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중 하나이지만 구체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화해·치유 재단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측이 출연한 10억엔으로 설립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하다, 피해자 측 반발과 국민여론 악화로 2018년 11월 해산 방침이 결정됐고, 2019년 7월 최종 해산됐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중 남은 재산은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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