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선거제 개편안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관련 정책설명회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이 주최하는 국회출입기자 대상 정책설명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사랑재에서 개최된다. 주요 안건은 선거제 개편안과 전원위원회 운영 계획, 국회 입법 과정의 실제와 변화를 위한 노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2.24 pangbin@newspim.com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을 "평생의 과제로, 마지막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걸고 한 번 해보려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당시 김 의장은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 다음 회기 5년간은 안 늘리는 걸 전제로 해서 예를 들면 한 30명을 늘린다, 50명을 늘린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다"며 "제가 보기엔 80~90% 이상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2소위원회(정치관계법소위)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다.

이는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이 중 첫번째와 두번째 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해 총 350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세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이다.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하며, 김 의장은 오는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늘리는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한 데 대해 재차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기현 당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조경태·최형두 의원 등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