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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헌재 '검수완박 유효' 결정, 반헌법적 궤변"

기사등록 : 2023-03-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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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민주당에 보은한 것"
"법치 농락한 野, 거꾸로 큰소리 치니 가관이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반헌법적 궤변"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헌법 파괴 만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1 mironj19@newspim.com

이어 "양심을 내팽겨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곡학아세' 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강도짓' 해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면 하면 유효'라는 논리는 미개한 원시 국가에서나 통할 것이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선 결코 용납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도 신 적폐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자신들의 권력 철밥통 지키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밝혔다는 뉴스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 소리를 치다니 가관이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우리 당은 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신적폐 세력의 몰상식에 대응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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