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여러가지로 우려스러웠던 점이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판에 참여한 판사들이 모든걸 다 던지고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선고되고 나면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8 pangbin@newspim.com

하지만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 절차가 이뤄졌다고 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솔직한 생각으로는 조금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 등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본인이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언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헌법학자들의 논문을 찾아본 결과 다수의 학자들이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며 "경력이 많고 권위 있는 학자 다수가 그러한 주장을 내놨다고 말한 적은 있으나 이를 법원행정처나 본인 의견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의 검수완박 판결과 관련해 헌재가 '정치재판소'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들으면 재판 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사법 신뢰도를 더 낮출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출신의 재판관들은 편향된 판결을 내린다는 지적에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다"며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