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오는 11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노동개혁 총괄부서인 '노동개혁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최근 고용부-대통령실간 '주 69시간' 근로시간 정책 엇박자로 인해 대대적 망신을 사자 소통 창구 겸 노동개혁 과제 성공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노동개혁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 과제 총괄 조직을 뒤늦게 마련해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 노동개혁 총괄부서 신설…尹정부 출범 1년만에 늑장대응

4일 정부부처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11일 고용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이 신설된다.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으로, 그 아래에 4개 부서(노동개혁총괄과·노사관행개선과·임금근로시간정책과·공공노사관계과)로 운영된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06 anob24@newspim.com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배경엔 각각 진행되던 노동개혁 주요 과제를 한 곳에서 지휘·관리하기 위함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노동개혁 과제는 고용부 내 노사협력정책과, 노사관계법제과, 임금근로시간과, 노동현안추진반, 노사관행개선 지원 태스크포스(TF) 등에서 개별 추진했다.

고용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동개혁의 컨트롤 타워인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며 "노동개혁정책관은 부처 내 각각 진행되던 노사 법치주의,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통일된 전략 아래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4.04 swimming@newspim.com

◆ '노동개혁' 국정과제인데…대통령실과 엇박자 반복 '만시지탄'

정부가 그동안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과 달리 총괄 조직을 뒤늦게 마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핵심으로 노동개혁을 강조했을 정도로 현 정부에서 노동개혁 과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기점으로 주무부처와 대통령실간 소통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노동개혁 과제를 총괄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줄곧 노동개혁 추진 계획을 강조했으나 정작 내면은 부실했다는 점을 방증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1 photo@newspim.com

또한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로 기존 인력 개편과 함께 충원도 할 계획이어서 뒤늦은 마당에 조직 비대화만 이끌어내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는 이번 노동개혁 조직 개편을 통해 노사관행개선과 6명(4급 1명·4급 또는 5급 1명·5급 2명·6급 2명), 임금근로시간정책과 5명(4급 1명·5급 3명·6급 1명) 등 총 11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로 정원은 11명 늘었지만 과거 한시조직으로 생성된 인력의 감축으로 전체적인 총량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범부처 대응 조직도 이제야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중 출범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은 고용부를 비롯한 6개 부처(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고용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시장,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우리 미래세대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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