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남는 쌀을 강재로 매수하도록 하는 것은 농민을 위하는 것도 (국가) 재정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유를 묻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03 pangbin@newspim.com

한 총리는 "선의를 갖고 추진한 정책이 당사자를 힘들 게 한 사례를 왕왕 봐왔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런 정책의 성격을 다분히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41개 단체와 15개 지역 농협 주최 간담회를 열었고 여기에는 1000여명의 농민이 참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을 위한 정책과 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는) 책임 있는 정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조치"라며 "농민을 위해선 효율적이면서도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에서는 전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문제를 키운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는 강제징용과 관련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양국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인식했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징용 피해자나 국민을 (돌덩이로) 지칭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그렇게 해석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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