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전담부서 신설에 맞춰 조사공무원의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력, 예산 등의 한계로 교육전담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로 조사 실무를 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들의 조사 역량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지금도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 법령과 이론 등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실무 위주의 보다 강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찰과 국세청의 경우 따로 교육전담 기관을 두고 있지만 공정위는 조직 여건상 이를 갖추지 못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조사 실무를 교육할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퇴직 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하려고 해도 엄격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때문에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안팎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를 받는 쪽에서는 공정위의 불합리한 조사관행과 절차 미준수 등을 지적하고 있고, 조사공무원들은 피조사인들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 강화로 직무 난도가 높아지면서 사건 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 피조사인 측이 공정위의 조사 방식을 문제삼은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공정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화물연대 측에서는 공정위가 최초 조사 공문에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 개편에 맞춰 조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잘 운영돼야 한다"면서 "다른 기관에서는 조사공무원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좋은 정책은 벤치마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14일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 당초 지난달 말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정위는 조직 개편 시행 시점에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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