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확대하고 농가 경영위험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농업직불제 예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제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가 도입됐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농가 경영위험이 늘고 있어 개편 필요성이 커졌고, 농가 수입∙매출 변동에 대비한 보완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자 등록과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본직불제는 2020년 시행 이후 성과를 평가해 중소농을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업인이 이행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정비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직불제 중심의 공익직불제도 보완해 다양한 선택직불제를 확충한다.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도입하고, 농업인력 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직불제도 확충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농지를 팔고 영농활동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모두 직불금을 지원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고 은퇴하는 경우에만 직불금을 줄 계획이다. 농지은행이 고령농으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최우선 제공하고, 청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는 밀·콩·가루쌀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직불 인증 농가를 키우고 인근 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직불제 추진 체계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2025년까지 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직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 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농가가 탄소배출 저감 활동 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도 강화한다.

[자료=농식품부] 2023.04.06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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