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가 가짜 뉴스 대응 방안으로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을 최종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22 mironj19@newspim.com

특위는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적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과 가짜뉴스에 의해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면서 정치 팬덤과 성숙한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3개 분야 8대 정책을 제안했다.

3개 분야는 ▲건강한 정치 팬덤 문화 조성 ▲가짜뉴스 대응으로 미디어 공론장 회복 ▲정당 정치 회복을 통한 팬덤 정치 극복으로 구성됐다.

우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혐오표현 관련 법 제‧개정 및 좌표찍기, 문자폭탄과 같은 집단적 여론 조성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시민선언' 시안 등 유권자의 성숙한 정치참여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특위는 "가짜뉴스와 결합한 정치 팬덤이 정당을 사당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부터 적합한 구제 수단을 안내하는 '원스톱 대응 포털'을 구축하고,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사항에 대해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의무화해 플랫폼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 규제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당 설립 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상 규제 완화를 통해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당의 디지털 윤리 규범 확립을 권고하는 등 정치권의 성찰도 촉구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화선을 띄운 만큼 언론과 정치계 및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