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NSA)·중앙정보국(CIA)·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등 주요 정보기관 보고서를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유출됐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황 등을 분석한 미 정부의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SNS)에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약 100여쪽에 이르는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최신 전황 등 상세한 정보와 함께 미국이 한국과 이스라엘 등 주요 동맹국을 상대로 도청·감청으로 정보를 파악해온 정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프랑스·이스라엘, 일단 '가짜뉴스'로 일축

특히 유출된 문건에는 프랑스와 이스라엘,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도청·감청 정황이 담겨 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프랑스는 이번 사건에 대해 주권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니다. 가짜뉴스로 일축하고 비공개적으로는 미국에 주의를 당부했을 것이다.

모든 나라는 정보수집 활동을 한다. 우방국일지라도 이러한 활동이 진행되는 이유는 상대의 생각을 파악하려는 국가의 노력은 개인 간의 프라이버시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방국과 적대국의 차이는 우방은 수집된 정보로 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사용 될 수 있다. 반면 적대국에 대해서는 적의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다양하게 쓰인다.

과연 미국은 우방국 도·감청을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도·감청 장비를 설치해 한국을 주시하고 있을까. 내가 아는 미국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

◆美 정부, 내용보다 폭로 주체·의도 파악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폭로의 배후이며 폭로 내용의 정확성이다. 누가 이런 내용을 SNS에 공개해서 외신들이 보도했을까. 분명 공개 내용의 90%는 정확하지만 교묘한 거짓 내용이 포함돼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한국 정부가 이번 공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과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이런 대화를 나눴을까.

이번 사건으로 미국 정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개 내용의 사실 여부보다 폭로 주체와 폭로 의도를 파악하려고 한다. 한국이 혹여 폭로세력의 의도에 휘말리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더욱 보안을 강화하고, 미국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와 상대라고 해도 말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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