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마을법무사' 제도를 오는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시민 만족도가 높고 대한법무사협회 지원으로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사회공헌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어 향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마을법무사 서비스를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03개 행정동에 약 230명의 법무사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마을법무사.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4.12 peterbreak22@newspim.com

마을법무사는 시민들의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이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직접 선별한 현직 법무사들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필요시 전화 상담도 지원하는 방식이다.

비용 등에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첫해인 2021년에는 서비스를 시작한 6월부터 12월까지 891건(방문 148, 전화 717, 비정기 26)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해에는 1578건(방문 720, 전화 816, 비정기 42)의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방문 상담이 전년대비 5배 이상 급증하며 전화 상담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어나 주민센터에서 법무사와 대면으로 고충을 나누는 방식이 어느 정도 정착했다는 분석이다.

시민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80점(100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78%에 달했다.

서울시는 서비스 3년차를 맞는 오는 6월 1일부터 중구 15개 행정동 전역을 포함한 8개 자치구 24개 동에 새롭게 마을법무사를 배치한다. 중구 참여로 전 자치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도 갖췄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0명의 법무사가 203개 행정동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별 주민센터에 따라 정기 상담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주민센터별 일정을 확인해 사전에 예약하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행정동이 아닌 지역에서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마을법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2021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뤄진 총 2748건의 상담 중 65%에 당하는 1802건이 민사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주로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등기에 대한 상담도 44건에 달했다. 실생활과 연결된 고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마을법무사 제도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고 현직 법무사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교통비와 실비 수준의 최소 금액만 받기 때문에 예산 부담도 매우 적다.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 올해 예산 역시 7000만원에 불과해 '가성비' 정책으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어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크다"며 "만족도가 높고 법무사협회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영역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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