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 중 학폭 조치에 대한 대학입시 정시모집 반영이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에 반영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대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대학마다 각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지자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새 대책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첫 모의고사인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3.03.23 photo@newspim.com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수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반영된 학폭 조치 사항을 정시와 수시 논술을 비롯해 실기 위주 전형 등 모든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필수로 반영하되, 2025년 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겼다. 

교육부 측은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학폭 감점으로 불합격한 사례를 언급하며 학폭 조치 사항이 심하면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입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가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학폭 조치 반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오히려 대학이 부담을 떠안았다는 분위기다. 고등교육 개혁 등 윤석열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새 판을 짜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서울권 A대학 관계자는 "학폭 사항을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학 입시가 소송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학에서 학폭 조치에 따라 경중을 따지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일률적으로 등급을 나눠 점수화하는 것은 대학의 입학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학폭 사안에 따른 경중을 나누는 것도 대학 몫이 됐다는 설명이다.

대학은 학생부를 활용한 정성평가를 비롯해 학교폭력 징계 자체만으로 탈락 조치, 징계 조치의 수위에 따른 감점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해 4월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본관 벚꽃 문화제'에서 학생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경희대 축제는 2019년 5월 이후 약 3년 만에 열렸다. 2022.04.12 kimkim@newspim.com

대학 측에서는 징계 사실만을 확인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권 B대학 입학처 관계자도 "학폭 징계 자체만으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쌍방 과실이 된 피해자처럼 억울한 경우가 생겨도 소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시와 정시 등 전형별로 입시 일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특정 전형이 마감되고 학폭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대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대학에서 학생부를 전달받는 시점이 수시전형을 기준으로 8월인데 학폭이 9월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학생의 학폭 사항을 알 수가 없다"며 "이후에 학폭 사실이 밝혀지면 대학 입장에서는 난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미 고려대·연세대·중앙대 등 일부 대학은 내년 정시모집부터 학폭 징계 조치를 정시에 반영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서울권 다수의 대학은 여전히 반영 시기와 방식을 검토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권 C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에서 학폭 조치 사항에 따라 감점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정 변호사 아들은 서울대 정시전형에서 학폭 이력으로 인한 최대 감점인 2점을 적용받았지만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 서울대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감점 사항을 명시해놓지 않은 곳이 많은데, 앞으로는 처벌 사안별로 감점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학폭 이력이 있기만 하면 사실상 불합격에 가까울정도로 감점을 높게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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