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 검증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서 정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파행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도 정 변호사와 추가 증인인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민사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증인들이 출석해 있다. 2023.03.31 pangbin@newspim.com

다만 청문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 관계자, 한만위 민사고 교장, 고은정 서울반포고 교장 등 지난달 31일 출석했던 증인들이 그대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변호사 아들 학폭 변호를 맡았던 송개동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의 반포고 재학 당시 담임교사가 참석하기로 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학폭 대책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징계 기록 보존 기간 연장과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의 학폭 반영 등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엄벌주의'로 인한 소송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또 학폭 심의위원회 결정 전 가해학생이 자퇴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폭 낙인 찍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추가 증인들에 대한 질의와 함께 학폭 대책에 대한 쟁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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