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근로시간 개편안의 핵심은 노사 모두 불합리한 편법과 불법을 정상화해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위법 상황이 나타났다. 노동자마다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른데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공짜노동이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있었다"라며 "근로시간 개편안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속성 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해소하기 위해선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은 실근로시간을 줄여 주 40시간을 확실히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4.17 swimming@newspim.com

이 장관은 또 "노동시간 상한을 규제하며 기업을 옥죄는 방식은 노동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일과 일하는 사람의 다양성을 도외시한 채 법과 규제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또 다른 왜곡이 나타난다. 결국 그 피해는 일하고 돈 못 받는 노동자들에게 몰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노사가 법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공정과 법치를 바탕으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바꾸기 위한 근로감독에 최우선으로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은 입법예고 마지막날로, 고용부는 개편안을 철회하는 대신 의견수렴을 거쳐 재입법예고할 계획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과정에 있어 여론을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내달부터 두 달 동안 업종·세대·직종 구분 없이 국민 6000명을 선정,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서 확보한 국민 의견은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과정에서 일부 반영된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을 위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두 달 간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하겠다"며 "한국노동연구원부터 학계 전문가, 청년 등 각계각층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해 개편안 보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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