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해 과잉 진료 방지 노력에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됐다. 보험사가 적자 규모를 메우려면 보험료 더 올려야 하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여건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지라는 게 보험업계 분위기이다.

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공개한 '2022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1조5300억원 적자다. 2021년(2조8600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는 1조3300억원 줄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뺀 금액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 손익은 1조5900억원 적자다. 적자 규모는 1년 사이에 1조1000억원 감소했다. 생명보험사는 2021년 17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6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경과보험료)으로 나눈 값인 경과손해율은 101.3%로 전년(113.1%) 대비 11.8%포인트 감소했다. 경과손해율 지표가 낮아질수록 수익성은 높아진다고 판단한다. 생명보험사 경과손해율은 94%에서 84.7%로 하락했다. 손해보험사 경과손해율은 117.2%에서 104.8%로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금융감독원] 2023.04.18 ace@newspim.com

실손보험금에서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14.7%, 백내장 수술 치료 재료인 조절성 인공수정체 11.7%, 체외충격파치료 5.7%,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3.7%, 척추 MRI 3.5%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손실보험 적자 규모가 준 배경으로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노력, 과잉진료 통제 수단을 갖춘 4세 대 실손 계약 비중이 4.3%포인트 증가, 1·2세대 실손보험료 인상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올해도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관리를 강화하고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적자 지속에도 보험료 인상 당국 눈치…보험료 소비자물가지수 포함

실손보험 적자는 해마다 쌓이고 있다. 보험사는 적자 규모를 줄이려면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금융 당국과 물가 관리 당국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실손보험료가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항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458개 대표 품목으로 구성된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실손보험료는 보험서비스료 품목에 반영된다. 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면 보험서비스료도 올라 소비자물가지수를 밀어 올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보험서비스료는 전년 동월 대비 12.2% 상승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연간 보험료 인상·인하 범위를 제한한다. 지난해 보험사는 실손보험료를 1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평균 8.9% 올리는 데 그쳤다. 실손보험료는 2017년 20.9% 인상된 후 2018년 동결됐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6~7% 올랐다. 2021년에 10~12%, 2022년에는 14.2% 인상됐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 보험료 조정 한도와 함께 보험료 조정 시 국민경제, 물가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적자 지속에도 보험료를 더 올리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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